분당성추행변호사 앞으로 시세조종 범죄로 300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우선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돼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조정됐다.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 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에서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렸다. 이들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의 구조금 수령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시세조종 범죄로 300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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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에서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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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렸다. 이들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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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의 구조금 수령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이재명 주범’ 자백 필요 언급”서민석 변호사, 박 검사와 통화
서 “이화영에 감경 회유 증거”박 검사 “내가 감형 거래 거절”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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