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란 정권이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충성파에 경제적 이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길 기대했지만 정권이 오랜 세월 구축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시아파 성직자와 준군사 조직, 기업인 등을 결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29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이 이념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면서, 혁명수비대원과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원 등 충성파들에게 바우처, 대학 입학 우선권, 우대 환율 적용,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전적 보상 등을 주며 정권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최소 12만5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혁명수비대는 엘리트 군사조직인 동시에 석유·가스·건설·통신 등 주요 분야를 독점한 일종의 ‘준국영 기업’으로, 이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기업들은 10년 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이란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한 후 댐, 고속도로 등 공공사업 계약을 독식하며 성장해왔다. 미 싱크탱크 근동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산하 최대 기업인 ‘하탐 알안비야’의 계약 규모는 이란 국내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500억달러(약 7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성직자들도 정권에 충성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 네덜란드 클링엔달 국제관계연구소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 성직자들은 대규모 종교 재단 ‘보냐드’를 운영하면서,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법률에 따라 보냐드와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들과 바시즈 민병대에 가입한 상인들은 우대 환율로 외화를 매입해 물품을 수입할 수 있고, 국가 사업 계약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혁명수비대·바시즈의 젊은이들은 명문 대학에 우선 입학할 기회를 얻으며 이후 정부 고위직이나 국영 기업에서 고액 연봉 직책을 얻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카탐 알 안비야의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한 석유 엔지니어는 바시즈 소속이었던 동료들이 더 빠르게 승진했으며 회사에서 차량과 주택 등의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경제적 혜택으로 충성파가 결속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봤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전문가는 “수백만명이 충성의 대가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들은 이 혜택을 잃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이들이 정권에 등 돌리도록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하며 통행료 징수 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5주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장악하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30일(현지시간)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 및 통행료 부과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은 미·이스라엘 소속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호르무즈에 대한 안보 조치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프로토콜 수립,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은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 선박당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인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 정도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연간 많게는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서 적게는 200억~250억달러(약 30조~38조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때문에 항공기 연료를 못 구하는 모든 나라에 제안한다. 호르무즈로 가서 그것을 쟁취하라”고 올렸다. 그는 “미국은 당신들을 돕기 위해 거기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사실상 궤멸했다.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착수하지 않거나, 호르무즈를 봉쇄 상태로 둔 채 전쟁을 끝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 운하처럼 ‘1척당 6억’도 검토…‘영해선 무해 통항’ 국제법 위반 소지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승리는 이란이 거뒀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은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같이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집트와 파나마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공적 운하와 달리 호르무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각국이 영해에서 법을 준수하는 선박의 ‘무해 통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란은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활용해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이 인도양과 아덴만, 홍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면 유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에 세계 원유 수송량의 12%가 이 해협을 통과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호르무즈의 대안으로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날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102.88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112.78달러로 마감했다. 한편 3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 이후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급격히 올린 페인트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페인트 업계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범위에서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을 15% 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중동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주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을 올렸다는 점을 포착해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해온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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