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제주도가 4·3 역사의 진실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들을 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그 곁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제주 4?3평화공원으로 함병선 장군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기고, 비석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 아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박진경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도는 ‘4·3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병선 공적비는 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져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내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함병선은 제2연대장으로 부임 후 1949년 1월 조천면 북촌리 주민 400명가량의 집단 학살을 주도했으며, 두 차례 군법회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재판 절차 없이 수많은 민간인을 처벌했다. 도는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공적비 바로 옆 안내판에 적시했다.
제주지방기상청 부지에 방치돼 있던 군경 공적비와 충혼비도 함께 이설됐다. 1949년 8월 세워진 공적비는 제2연대 장병과 경찰대원, 대한청년단, 민보단의 활동 성과를 기리는 내용이다. 이듬해 건립된 충혼비는 군경과 우익단체 희생자 860여 명을 추모하는 비석이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함병선 공적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긴 것은 그를 기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의 죄상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살아있는 ‘죄의 기록’으로서 후대에 준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자문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9개 원청을 상대로 집단 교섭 요구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노·노 갈등은 없다”며 원·하청노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원청교섭 관련 원·하청 단위 대표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기준 19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 64개 하청지회, 약 1만8433명이 참여했다.
포스코와 동희오토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두 사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복수노조 체제다. 한국노총 산하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측 대응은 엇갈린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 등 조선업 원청 3곳이 교섭 절차에는 응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교섭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 기업은 안전 문제나 일부 처우 개선은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반면, 노조는 임금도 교섭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등은 교섭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을 네 차례 발송하고 항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추진 단위 조합원의 78%가 현대차그룹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룹사 전체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노갈등’ 프레임에 반박하며 하청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노조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현대차 원청노조인 김성훈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원청의 성과급과 복지 혜택을 산정할 때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일정 비율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측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과 시정조치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에서도 공동 대응 기조가 강조됐다. 황준규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원청의 50~60% 수준에 머무르고, 노동환경과 복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하청이 함께 투쟁에 나서 교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구조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교섭은 하청 중심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며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조직된 힘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원청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교섭 거부 사업장에 대한 규탄 집중 투쟁, 7~8월 파업 검토를 통해 교섭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이란 전쟁 전황 악화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0일 코스피 지수가 5200선까지 추락했다. 코스피가 ‘거품론’을 설명하는 ‘버블 곡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미투자자 사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적이 꺾이고 글로벌 금리인상까지 이어지면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57포인트(2.97%) 하락한 5277.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긴장 확대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5월분 선물이 각각 배럴당 100달러, 115달러를 웃돌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가 고조된 장 초반엔 전장보다 5.29%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장중 최저치(5151.22)는 지난 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897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조133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이날 포함 8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5000선까지 밀린 뒤 지난 18일 59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재차 부진에 빠지면서 최근 투자자 사이에선 ‘버블 곡선(민스키 모델)’을 근거로 코스피 상승이 거품이 아니었냐는 반응도 나온다.
버블 곡선은 장 폴 로드리게 미국 호프스트라대 교수가 작고한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론 등을 토대로 만든 모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자산의 거품 및 붕괴 과정을 설명했다.
버블 곡선은 크게 4단계(잠행기, 인지기, 열광기, 청산기)로 진행된다. 먼저 기업(시장)의 잠재가치를 예상한 투자자가 먼저 진입하고, 가치를 인지한 기관투자가가 시장에 진입한다. 그 다음 뉴스를 접한 개인투자자가 탑승해 투기 과열로 주가는 폭등한다. 그러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투자를 하다보니 임계점에서 거품이 터지고 주가는 결국 장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코스피의 지난해 흐름도 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상승한 코스피는 올해 들어 개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두달 만에 4300선에서 6300선까지 질주했다. 그러나 전쟁과 반도체 고점론이 터져나오자 지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도 고점 수준인 ‘60~70’선으로 전쟁 이전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증권가에선 ‘버블 곡선’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현재 상승 추세를 거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는 “현재 코스피 수준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9배로 버블이라기 보단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증시엔 악재만 남는 상황이다.
서 상무는 “수에즈 운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이날 WTI가 100달러를 넘겼는데, WTI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기업 이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쾌도난마식 사태해결이 아니라면, 4월 국내외 증시는 중동 전황 변화에 따라 뚜렷한 방향성 없는 주가 등락을 반복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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