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월 40도에 가까운 고열에도 일을 계속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등의 내용을 보냈다.
전교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1월19~24일 발표회 리허설 준비를 위해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까지 맡으면서 토요일인 24일에도 출근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가 시작됐다.
일요일인 25일 쉬고 26일 출근한 그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 시간이 끝나 치료받지 못했다. 다음날 저녁에야 병원에 간 그는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체온은 38.3도까지 올랐다. 고인은 원장에게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장은 “네 ㅠㅠ”라고만 답했다. 이튿날 A씨 부모는 출근을 말렸지만 고인은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하겠느냐”며 출근했다.
고인은 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아 낮 12시30분쯤 조퇴 의사를 밝혔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조퇴한 뒤 병원을 찾았다. 고인은 다음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의식불명에 빠져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딸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 지경에야 조퇴를 할 수 있었다”며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으로 박인준 천도교 교령(사진)이 추대됐다.
KCRP는 30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표회장은 “7대 종단과 협력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 남북의 종교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남북 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추가로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한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로, 아직 어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총 256건 중에서 총 74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각각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돕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하고, 이날 4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어느 사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재가 밝힌 각하 사유를 보면 보충성 요건 미비 1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청구 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중복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각하됐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청구인 B씨가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B씨는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헌법·법률을 위반했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공개 기간은 결정 후 근무일 8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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