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 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다음달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의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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