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학부모 커뮤니티, 정부 규제 놓고 “4교시까지 가능, 변화 없을 듯” 반응교육부도 현실적 제약 인정 “아동발달 관련 최소한의 기준 제시, 의미”규제 대상 ‘인지교습’ 범위 등 기준 모호…사교육 음지 성행 우려 커져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 대상인 ‘인지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음지에서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정서와 발달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영아 대상 인지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으로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행위를 인지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게 하는 것은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교습의 정의가 느슨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는데, 인지교습이 3시간으로 제한되면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한다면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좌우할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에 복수의 기업이 신청했다. 이들 기업 중 1곳은 메가MGC커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31일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이날 복수 업체가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각 주관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명과 상세 인수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제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은 최근 기업회생 절차 연장을 반복 중인 홈플러스 자구책 중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익스프레스 인수를 원하는 기업으로 SSM 사업을 영위 중인 GS리테일과 롯데쇼핑 등 유통 대기업을 예상해왔다. 그러나 이날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된 직후 실제로 익스프레스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진 기업은 메가MGC커피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 접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때 유진그룹도 실사를 마치고 익스프레스 인수를 검토 중이었으나 인수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스프레스는 현재 전국에 293개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익스프레스 시장 가치는 3000억원대로, 홈플러스가 처음으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추진했던 2년 전 1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과 협의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5월4일이다.
하림을 비롯한 국내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치킨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 평균 소매가격이 2023년 6월 이후 최고인 ㎏당 6500원을 넘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과 계열사인 올품, 마니커 등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최근 대형마트 닭고기 공급 가격을 5∼10% 올렸다.
하림 측은 “공급가 인상은 생계(살아있는 닭)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해 육용종계(식용 닭을 생산하는 부모 닭) 살처분이 많았고 이동중지 명령도 있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으로 수입 사료 가격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하림, 마니커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직접 공급받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0% 오른 상태다. 대형마트 측은 “인건비나 사료비를 이유로 공급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10%까지 인상된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소형마트나 슈퍼마켓은 대리점을 통해 닭고기를 구입하고 있다. 하림 닭고기를 판매하는 소형마트의 경우 최근 대리점에서 들여오는 닭고기 가격이 1팩에 10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닭고기 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 역시 올랐다. 한 대형 닭고기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입 가격이 10%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육용종계 살처분 규모는 44만마리로 1년 전 동절기(12만마리)의 3.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사육 마릿수(820만마리)의 약 5%에 해당한다.
이에 하림 등이 농가에 위탁해 생산한 닭의 산지 가격도 최근 한 달 새 8.4% 상승했다. 닭고기 업체가 대형마트와 대리점, 프랜차이즈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지난 27일 기준 ㎏당 4256원으로 1개월 전(3987원)보다 6.7% 뛰었다.
이에 소매가격도 이달 하순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최근 ㎏당 6500원을 돌파했다. 주간 평균 소매가격이 6500원을 넘은 것은 2023년 6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이달 넷째주 주간 가격은 6612원으로 올해 들어 15.8%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800만개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해 여름철 성수기(5∼8월)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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