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꽤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며 “이란과 협상을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부터 대형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이 허용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전남도가 관광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숙박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관광 정보 검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전남 여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전남 관광플랫폼 ‘JN TOUR’ 앱을 개편해 4월1일부터 운영하고, 연계 사업으로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된 앱은 관광지와 맛집, 숙박, 체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꾸고 검색 기능도 개선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구글 로그인 기능도 도입했다. 앱 구동과 페이지 전환 속도도 개선했다.
숙박과 체험 상품을 함께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통합 결제 시스템도 적용했다. 전남도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여행 정보를 찾고 상품을 예약하는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 할인은 전남·광주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4만원,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할인한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회원은 추가 혜택을 받아 1박당 최대 5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시군별로 월 3박까지 적용된다.
전남도는 6월부터 체험·관람 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요트투어, 담양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 상품을 대상으로 1+1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새롭게 단장한 전남관광플랫폼은 서포터즈 혜택 상향과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통해 전남 스마트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봄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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