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모 강서구의회 의장, 전모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6급)이었던 A씨가 별정직 공무원(5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 등 인사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A씨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찰·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강서구의회 의장실·운영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 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지 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성행해 음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발달권과 정서 보호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이라고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인지 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리는 것은 인지 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 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 교습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그간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다면, 인지 교습이 3시간 이상부터 제한되면서는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시킨다면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 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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