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네세트가 민족주의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문구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된다.
요아브 사피르 텔아비브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이 저지르는 테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적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인질들이 모두 돌아오자 이날 표결에 직접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교정 당국이 선고 후 90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던 기존의 조항을 개정해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이스라엘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네세트에서는 하마스 대원의 처벌을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날 통과된 법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이 법의 목적은 안보상의 필요보다 복수와 인종차별에 있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외교부는 “이 법은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법적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주의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며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교수형에 처한 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최대 40% 올리기로 했던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페인트 업체 가격 담합 의혹 조사 영향으로 보인다.
KCC는 1일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KCC는 앞서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와 대리점에 보낸 바 있다. 아파트 외벽에 사용하는 건축용, 발전소에서 쓰는 플랜트용, 공업용 도료 등이 가격 인상 대상이었다. 인상 가격은 오는 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었고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치솟았다.
최근 공정위는 KCC를 비롯해 삼화페인트공업,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국내 페인트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올리자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석유화학 원료 비중이 높은 시너 제품군에 대해 최대 55%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와 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도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는 원유·나프타 수급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부당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밀약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CC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며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며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4일. 간에 3㎝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5개월 전에는 없었는데··· 진짜일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2023, 71세의 나이로 타계한 전자음악의 선구자이자 영화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가 2020년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남긴 말이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는 그는 “10년은 더 음악을 만들고 싶다”며 항암을 시작하는 등 의지를 다지지만,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투병이 길어지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1일 개봉하는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는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3년 6개월간 남긴 일기와 음성, 가족들이 기록한 사적인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카모토의 삶 마지막 무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가 생전 썼던 일기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화는 스스로 써 내려간 오비추어리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내레이션은 일본의 무용수이자 배우인 사카모토 민이 맡았다.
영화는 사카모토가 음악감독을 맡았던 영화 <마지막 사랑>(1990)의 한 대목인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2023년 발간된 그의 유고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장은, 2021년 그가 20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뒤 반복했던 말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기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기에 인생을 마르지 않는 샘이라 여긴다”는 나레이션 뒤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카모토의 모습이 이어진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져 가지만, 사카모토는 삶의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다. 2022년에는 치료마저 미룬 채 마지막 콘서트를 녹화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토오쿠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달리 무대 밖에서는 연주조차 버거워하는 그의 모습이 대비되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영화에는 그의 대표곡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와 유작 앨범 <12>(2023) 등이 흐른다. 그는 ‘투병 생활 동안 빗소리, 달, 구름 등 자연물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자연의 적막함’을 담은 앨범 <12>를 작업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반전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피스 포 일리아’가 탄생하게 된 일화도 영화에 담겼다.
주변인들의 인터뷰도 이어진다. 장난기 많았던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외숙부, 항암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GQ 재팬’ 편집장 스즈키 마사후미 등이 그를 회고한다. 자녀인 영화감독 네오 소라, 가수 사카모토 미우 등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멋진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며 “멋진 인생이었으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외에도 그의 삶을 기록한 2편의 다큐멘터리도 잇따라 개봉한다. 오는 15일 국내 개봉되는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는 1984년 발매된 그의 네 번째 솔로 앨범 <음악도감> 제작 과정과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활동 등 30대의 사카모토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를 담았다. 내달 29일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가 7년 만에 재개봉한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부터 2017년 앨범
를 발표하기까지 사카모토의 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용인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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