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결과로 이란이 “격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찬 ‘거대한 북한’ 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이란 정세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이란의 군사력, 특히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이 보존된 채 정전이 이뤄질 경우 이란이 북한 같은 군사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 “이란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든 세계에 가혹한 결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체제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란은 엘리트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국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 관계자들과 중동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닛케이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만 보면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격의 성공이 정치적 목표 달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공격을 시작했는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도중에 이를 철회하고 이란의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기 직전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동맹국에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정반대 방침을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통화 내용은 “미국의 목표는 이란군의 약체화이며,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닛케이는 이란이 체제의 존폐를 걸고 세게 경제를 걸고 넘어지는 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주변 국가들의 석유·천연가스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견디기 힘든 분쟁 비용을 안기면서 미국이 공격을 중단하려는 목적에서다.
닛케이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로를 완전히 방어하는 것은 어렵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역풍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 합의를 서두르면서 많은 불씨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승리선언’을 하고, 이란 문제에서 손을 떼는 전개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핵 개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성과로 간주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다.
닛케이는 이 경우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수년 안에 핵개발을 재개할 위험이 남아있고, 혁명수비대의 군사력도 보존돼 있다면서 ‘거대한 북한’이 탄생하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정전 협상이 결렬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소모전이 계속되는 흐름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근 국가들의 석유 인프라 등을 더욱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악화와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세계를 뒤덮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첫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이란이 ‘거대한 북한’이 되는 패턴이다.
닛케이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군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하는 경우라고 꼽았다. 최악의 경우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같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란 영토는 베트남의 약 5배에 달하며 산악과 사막 지형이 많다. 핵과 군사거점이 분리돼 있어 단기간에 장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란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 상황은 앞서 내전이 일어난 리비아나 시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닛케이는 어느 시나리오든 중동은 앞으로 분쟁과 맞닿은 혼란의 시대를 맞을 위험이 있다면서 핵확산 위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북한은 다수의 로켓, 미사일, 장사정포를 배치해 서울을 사실상의 인질로 삼고 아시아에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군사국가가 중동에 생겨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으면 (세계) 각국에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또 중동 위기가 고착화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정세에도 부정적 연쇄가 퍼질 것이라면서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 전문가인 카림 하가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닛케이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채 고정되면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보유국으로부터) 핵 보험을 들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방위협정이 (핵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을지)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겼다고 29일 밝혔다. 비석 옆에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도 설치했다.
이는 함병선의 잘못된 행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옮긴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벌인 인물이다.
도는 ‘4·3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병선 공적비는 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져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내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함병선은 제2연대장으로 부임 후 1949년 1월 조천면 북촌리 주민 400명가량의 집단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 두 차례 군법회의 최고지휘관을 맡으며 재판 절차 없이 수많은 민간인을 처벌했다. 도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공적비 바로 옆 안내판에 적시했다.
제주지방기상청 부지에 방치돼 있던 함병선의 군경 공적비와 충혼비도 함께 옮겨졌다. 1949년 8월 세워진 공적비는 제2연대 장병과 경찰대원, 대한청년단, 민보단의 활동 성과를 기리는 내용이다. 이듬해 건립된 충혼비는 군경과 우익단체 희생자 860여명을 추모하는 비석이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함병선 공적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긴 것은 결코 그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상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살아있는 ‘죄의 기록’으로서 후대에 준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자문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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