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 참여 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도 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 검사는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는지’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인 측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검사 측 역시 2심 결과를 보고 파기환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20∼25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오차범위 ±3.5%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33%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의 44%, 지난해 7월의 38%보다 더 하락한 것이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이다.
타티셰 은테타 매사추세츠대 정치학 교수는 “물가 급등, 주식시장 급락, 중동에서의 인기 없는 전쟁, 긴 공항 대기 줄을 초래한 셧다운,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타격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놀라운 일이자 백악관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것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되찾도록 지지한 바로 그 그룹의 지지율 하락”이라며 “미국 노동자 계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5년 4월 이후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층(18%포인트 하락)과 무당파층(13%포인트 하락)에서도 비슷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특히 미국인들이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를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1%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약 61%는 일자리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인 3명 중 2명꼴인 6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플레이션 대응의 경우 지난해 4월 33%에서 같은 해 7월 31%로 하락세였는데 이번엔 24%로 더 낮아졌다.
지난해 4월 50%, 같은 해 7월 41%로 비교적 지지를 받았던 이민 정책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35%로 하락했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연방 단속 요원이 쏜 총에 미국 시민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던 이민 정책은 빠르게 그의 가장 긴급한 취약점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29% 정도에 불과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약 63%에 달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이란 전쟁 감행을 지지한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약 71%였지만, 민주당원은 1% 정도에 불과했다. 지상군의 이란 파병 문제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8% 정도였고, 반대는 약 67%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41%가량이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약 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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