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A씨는 언니와 함께 살며 지병이 있는 부모를 돌보고 있다. 부모 모두 암과 뇌경색 등 중환을 앓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 이들을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A씨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최근에는 걷다가 자주 넘어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부모 돌봄이 우선이다. A씨는 “개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힘든 점 같다”며 “취미가 많은데도 부모를 돌보며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A씨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필(fill) 케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며 한숨을 돌렸다. 이 사업은 가족 내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에게는 생계·돌봄·미래(계획)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 3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금 대부분은 부모의 의료비에 보탰다. A씨가 보행 시 사용할 지지대를 구입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사는 데도 일부를 썼다. 300만원이 돌봄 부담을 모두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지만, A씨는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는 총 31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참여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월드비전 꿈성장지원팀 김보현 차장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는 소감을 전한 참여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기간 누적된 돌봄 부담으로 자신을 늘 후순위로 미뤄왔던 청년들이, 죄책감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미래’ 항목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호응이 컸다. 참여자들은 코딩·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원에 다니거나 시험 준비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했다.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여가 활동에도 활용했다. 한 참여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버틸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또는 ‘영케어러’는 오랫동안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도 가족을 돌보지만, 나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가족돌봄청년도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전담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모금회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부모의 부모가 되다’ 사업을 하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3년간 총 59명에게 돌봄비를 긴급 지원했다. 자기돌봄 수당을 통해 학업·취업 준비와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게 도왔다.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의 목표다. 모금회는 올해도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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