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기타 분야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안은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산업 분야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다.
시행령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한 예산, 인허가 협의·조정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담겼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의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정하고,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특례도 시행령안에 반영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맞춰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적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현대자동차·기아와 손잡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전북도는 31일 도청에서 현대차·기아와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등으로 인해 대형 차량이 필수적인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민관 협력형 저출생 대응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대상 가구가 6~11인승 국산 패밀리카를 신규 구매할 경우 현대차·기아가 1 00만원을 즉시 할인하고 도와 시·군이 구매비의 10%(최대 50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최대 6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0억원(도비 40%·시군비 60%) 규모로 도내 2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김제 13가구 등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시·군에는 잔여 물량이 배분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관할 시·군 공고에 따라 접수하며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2년간 도내 거주와 차량 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자녀가구에 차량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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