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1일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서 개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부마 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 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서울시가 30일부터 새벽에만 다니는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A741은 기존 741번 노선을 다니되 이용량이 많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으로 운행한다. 평일에는 오전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과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은 기존 전체 64개 정류소 가운데 34곳에만 서기 때문에 기존보다 20분 가량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전 구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그동안은 자율주행버스라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행해야 했지만 올해 1월 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을 시행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이용객 통계자료 확보 등을 위해 승하차 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은 금지된다.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으므로 탑승 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는 버스 전면의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는 새벽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새벽 시간대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 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월까지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금천(금천구청)~광화문(504번 단축) 등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