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이른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환경 보전 등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등 총 42만6천㎡ 규모였다. A사는 이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천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천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 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법 시행령 36조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의 ‘그 공사의 사업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실시협약,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업 실시계획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문제의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면적에 포함돼 있다”며 A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법상 ‘그 공사의 사업부지’란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다면 부담금이 면제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시행령 조항의 목적은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며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규정을 신설한 행정입법자는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되므로 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밖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아닌 만큼 포함토록 했다”며 “이는 ‘사업부지’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허가가 이뤄진 토지로 상정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식목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여느 해 같으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해서 묘목 심는 법을 지도하거나 꽃구경에 들떠 있을 텐데 올해는 그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왜냐면 일 년 전에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규모는 상상을 넘어섰다. 끝없이 이어지던 검게 그을린 산과 산, 그리고 마을의 풍경을 떠올리면 이번 식목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저 먹먹하기만 하다.
산불이 커진 이유는 봄 가뭄이 심해서, 바람이 세서, 소나무가 많아서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인 가뭄과 강풍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언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산림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택과 과수원, 가축과 야생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다. 현실적인 해법 가운데 하나인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마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적합한 나무로는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검증돼 있다. 이들 수종은 잎과 가지에 수분이 많고 휘발성 물질이 적어 쉽게 타오르지 않아 땅에서 시작된 불이 나무 꼭대기로 번져 확산되는 위험을 낮춰준다.
내화수림이 후손에게 물려줄 안전한 숲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조성된 곳은 많지 않다. 대량으로 도토리 줍기가 쉽지 않고 묘목을 심더라도 불탄 산에서 생존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토리를 직접 심어야 한다. 복구에 사용되는 도토리는 특히 굴참나무나 신갈나무가 필요한데 굴참나무는 대규모 군락이 많지 않아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이들 수종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도 요구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생태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많다. 이들이 앞장서서 안내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장롱 깊숙이 넣어둔 금붙이를 꺼내 경제를 지켜냈고,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123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겨울 바닷바람 속에서 기름을 닦아내며 생태 회복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재난 극복의 모범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불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앗아가지만 시민의 참여로 다시 도토리를 심는다면, 그 도토리는 단순한 씨앗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산불 피해는 대물림된다. 피해 지역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순찰하듯 주기적으로 태운다고 한다. 대물림을 끊으려면 내화수림대 조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시민운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산불이 지나간 곳은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빠를수록 좋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시민단체 ‘민중가수 공개 오디션’참가자 “약자에 위로 주고 싶어”주최 측 “예상보다 많이 와 대박”5명 뽑아 백기완 추모제 무대에
집회·시위나 노동현장 등에서 주로 불리던 민중가요가 사라지고, 이를 부르는 가수도 줄어들자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새 민중가수’를 찾아 나섰다.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조직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청년 민중가수 공개 오디션’을 열었다. 고 백기완 선생의 5주기 추모제인 ‘제1회 백기완 한바탕’에 올릴 신인 민중가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조직위는 “민중가요를 부르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며 “기다리지 않고 노래할 동지를 직접 찾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총 5명을 선발하는 오디션에 총 14명의 신인 민중가수 지망생들이 참여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지원자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가사를 되뇌다가 순서가 되자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지원자들은 공통곡 ‘세상에 지지 말아요’와 자유곡 한 곡까지 총 두 곡을 불렀다. 첫번째 지원자로 나선 직장인 하세연씨(31·활동명)는 자유곡으로 노래패 ‘꽃다지’가 불러 유명한 ‘불나비’를 선택했다. 밝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열창하던 그가 긴장한 듯 중간에 박자를 놓치자 심사위원들이 손짓으로 박자를 함께 맞춰줬고 하씨는 무사히 오디션을 마쳤다.
하씨는 12·3 내란 이후 참석한 집회 현장에서 처음 민중가요를 접했다.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 속 NPC(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의 대사를 따 ‘겸사겸사 세상을 구한 전국 밀레시안 협회’라는 깃발을 만든 그는 기수가 돼 남태령 철야 집회를 지켰다. 이 자리에서 그는 농민들이 부르던 ‘아스팔트 농사’를 배우며 민중가요의 매력에 빠졌다. 오디션을 마친 하씨는 “회사를 다니다보니 준비할 시간도 짧고 하필 첫 순서여서 좀 아쉽다”며 멋쩍어했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던 김명중씨(23)는 자작곡 ‘동지여’를 들고 나왔다. 꿈을 위해 예술고에 진학했던 김씨는 교사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목격했고, 이후 계엄 등 사회문제를 맞닥뜨리며 자연스레 민중가수의 꿈이 싹텄다. 그는 “사람들을 노래로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들 중에 노동자나 농민,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난 민중가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오디션은 마치 작은 공연을 방불케 했다. 지원자들이 공통곡인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부를 땐 응원을 위해 찾은 지인과 지원자들이 너나없이 함께 노래에 맞춰 몸짓을 하며 호응하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오디션 기획자이자 심사위원인 민중가수 지민주씨는 “더는 젊은 세대가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하기도 했다”며 “한 명이라도 오면 그 사람을 잡자고 생각했는데 14명이나 오셔서 대박이 났다”고 했다. 지씨는 “선배와 지원자들이 무대도 함께 만들고, 공연 기획과 음원 제작을 함께해 내년, 후년에는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도록 잘 한번 키워보겠다”고 했다.
이번에 선발될 5명의 신인 민중가수는 백기완 한바탕에서 선배 민중가수들과 합동공연 기회를 얻는다. 조직위는 이들이 전업 민중가수로 독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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