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에 대해 “저희는 오래된 친분이 있다”며 “저도 후보가 됐으니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의 경험을 들어야 하니 제가 한번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홍 전 시장이 재임시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제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출마 선언에서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현재의 저런 모습의 보수는 버리셔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믿을 만한 그런 보수 정치가 다시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는 마른 땅에서 밭을 맨다고 할 만큼 약간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때보다는 분명히 해볼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많은 분이 저한테 충고하시는 건 지금 여론조사 돌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오는 착시(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물론 이번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구가 정말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신 것 같다”며 “전통적인 현재 민주당 지지층들 선택까지 합치면 양쪽이 경쟁해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에 따른 보수 민심 결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무렵에 민심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지 그건 모른다”며 “이 나이에 돼 정치하면서 구도 보고 이러면 유리하고, 저러면 불리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이 정권이 약속한 4년 내에 뭔가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음 걱정만 했었는데지난해 대형 산불 악몽 떠올라”새 풍력단지 조성 마을도 ‘걱정’
설계 수명 20년 지난 시설 다수공작물로 분류…소방법 미적용지자체는 사업 포기 어려워 고민
“소음만 심한 줄 알았지, 누가 무너지고 불나고 할 줄 알았겠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훈씨(58)는 지난 26일 마을 뒤편으로 늘어선 풍력발전기를 한참 바라봤다.
동해를 마주한 영덕군 창포리·대부리 일대 산자락에는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의 대형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다. 발전기는 1기당 1.6㎿(메가와트)급으로, 이 일대에만 총 24기가 설치돼 있다.
약 20년간 가동된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안겨주는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사고 후 마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김씨는 전했다. 25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발전기 1기는 지난 2일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며 인근 도로를 덮쳤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는 주민 불안을 더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불은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이 5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대형 산불의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영덕군에서 주민 8명이 숨졌다.
김씨는 “영덕은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며 “불이 나 산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번 사고로 주민 모두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점차 노후화되는 풍력발전기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설계 수명을 넘긴 설비에 대한 별도 점검 기준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설계 수명 20년을 넘기는 풍력발전단지는 22곳, 발전기 기준 128기에 달한다.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발전기 80기를 포함하면 5년 뒤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208기에 이른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도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긴 상태였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축조·해체 등 규정이 있는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아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주 감리를 둬야 할 근거도 없다. 주민 이정훈씨(50대)는 “저렇게 큰 발전기가 설치된 뒤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할 때와 달리,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새 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마을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남정면 양성리·원척리 일대에서 영덕남부풍력발전과 영덕남정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정면에 사는 김억남씨(58)는 “우리 마을에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대부분이 민가와 이격 거리가 1㎞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은 소음 문제로 반대해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 3만명 규모의 영덕군으로서는 풍력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영덕은 강원 북부 산악 지역에 버금가는 국내 최상위 수준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평균 풍속이 초속 6.7m로 강원 북부 대관령(초속 7m)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보급 위주 정책에서 안전 기준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수 포항테크노파크 공학박사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 규제를 완화해온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창포리 일대는 풍력발전기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절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득과도 연결된 사업인 만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작년 4분기 1484원 때 최대 매도…한은 “외생변수 커, 흐름 주시”외환보유액 소진 비판 등 정부 소극적 전망…“1600원 넘길 수도”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5억달러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1530원까지 넘는데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보면 외환당국은 4분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4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3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직전 분기(17억4500만달러 순매도)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약 13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51.96원으로 전 분기(1386.13원)보다 65.83원 상승했다. 당시 환율 상승 요인이 대외 요인보단 내부 요인이었던 만큼 환율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해 환율이 달러보다 탈동조화돼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렸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환율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간 연속 상승해 34.9원 오르면서 이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도 넘어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1500원 이후엔 뚜렷한 개입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경우 구두개입에 착수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160엔 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1510원 정도에서 개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1500원 위에선 개입이 없었다”며 “역내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당국마저 개입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장에서도 당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가 이날 “환율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국장은“지금은 외생변수가 크게 들어온 상황으로 환율 상승 동인이 다르다”며 “시장에서 (환율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괴리가 심해지고 쏠림이 심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당국이 개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6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섣불리 했다간 외환보유액만 소진했다는 비판 소지가 크고, 현재 시장 개입을 하면 시장 참여자가 그 수준을 정부가 막으려는 환율 상단이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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