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이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일반 국민의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청년·2자녀·노인은 30%에서 45%로, 3자녀는 50%에서 75%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올라간다.
에너지 복지 비용으로 2000억원을 투입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는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2배 확대한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리고,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문화산업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영화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세수 중 9조4000억원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방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경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물 복용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거나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노년의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층에 더욱 위험한 고관절 골절 위험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 연구팀은 약물 복용 기간 및 개수가 골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BMC 노인의학(BMC Geriatrics)’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만 66세 노인 3만2771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5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약물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그룹의 골절 발생률(7.8%)은 6개월 미만 단기 복용 그룹(4.9%)보다 43% 높았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에 항콜린성 성분이 많을수록 위험은 더 커졌다. 이 성분의 함유 정도를 수치로 매겨비교해 보니 항콜린성 약물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지속한 경우 골절 위험은 65%까지 높아졌다.
항콜린성 성분은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해 과민성 방광, 위장질환, 파킨슨병, 우울증 치료제 등 흔히 처방되는 다양한 약제에 포함돼 있다. 이 성분이 몸속에 쌓이면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해 낙상과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
약물 개수별로 보면 5~9개 약물을 복용한 그룹은 0~1개 복용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29% 높았다. 연구진은 약물 수가 많을수록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다약제 복용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루프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들도 항콜린성 약물 부담을 높이거나 골밀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골절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에 특히 치명적인 고관절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도 약물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고관절 골절 위험이 4.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입증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늘어 복용하는 약의 개수와 기간이 늘어나기 쉽지만 한편으론 골절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기영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약물의 개수·종류와 골절 위험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번 연구는 복용 기간이 골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개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복용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소각장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은평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마포구는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구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5월 준공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2019년 3월 서북 3구(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센터 건립을 위한 분담금을 188억원이나 부담했으나 은평구는 지난해 6월 사전 협의없이 단독 소유권 등기를 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진관동에 있다. 여기에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이 별도로 있다.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이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당초 지하 1층과 부분지하화된 지상 1층으로 계획됐으며, 당시 마포구의 분담금은 45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체결한 현행 협약에서 시설을 지하 2층으로 완전 지하화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마포구의 분담금은 18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광역 재활용 선별 시설 총 건축비의 34.9%다.
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소송의 빌미를 남겨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분담금 188억원 외에 토지 임대료, 운영 발전 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마포구는 188억 원의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지만, 이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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