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F-21 등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핵심광물·AI 등 MOU 16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수출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정부 간 소통 채널과 경제협력위원회 가동, 인공지능(AI)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16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를 우려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양국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오는 6월 완수를 앞두고 있는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속담 ‘강둑의 대나무처럼’을 언급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의미하는 이 말이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하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한국 속담이 저희에게도 뜻깊다”면서 “양국 관계 격상은 두 나라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토대로 비전을 공유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이날 외교부 장관 간 협력 총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 등 모두 16건의 MOU에 서명했다. 양 정부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탐사·연구 등을 위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 가능성을 겨냥해 “특히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 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며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종량제 구매 제한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로, 쓰레기봉투의 주 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를)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 내부에서는 원료 재고량과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운 곳에는 판매량 제한 시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판매량 제한을) 검토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구매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면서 봉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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