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이 이날 공개한 우즈의 체포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황이 담겼다.
우즈는 지난달 27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주택가 도로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는 현장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음주 측정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는 거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우즈의 바지 주머니에서 하이드로코돈 성분의 흰색 알약 두 개를 발견했다. 하이드로코돈은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로 미국 내 중독 문제의 주요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다.
우즈는 자신이 여러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으며 하이드로코돈 성분이 포함된 ‘바이코딘’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가 절뚝거리고 있었고 오른쪽 무릎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우즈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리와 허리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관찰 결과와 테스트 수행 상태를 종합할 때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었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우즈의 눈이 충혈되고 흐릿했으며 동공이 크게 확장돼 있었다고 적었다.
우즈는 혐의를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보며 라디오를 조작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SNS 엑스를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겠다”며 활동 중단을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즈는 201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진통제를 잘못 혼합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시는 공모로 총 5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편람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13박 14일) 기준 390만원이다. 이 중 14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셋째 이상 다태아 가정 등은 125만원을 추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시설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의 약 2.5배였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해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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