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20대 B씨와 그의 남편을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숨진 A씨의 딸과 사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물 위에 수상한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건져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웅크린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이 인적이 드문 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천연마약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가공하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다.
해경은 양귀비를 마약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촌마을과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적발을 증가하고 있다.
양귀비는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적발됐다. 대마는 2023년 11건, 2024년 163건, 2025년 12건 등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관한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던 무렵 불거졌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사건의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부터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당시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결론을 사실상 정해놓고 심의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식으로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자신에게도 미칠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와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을 동원해 호주대사를 무리하게 교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수사 방해라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실체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따른 정치 비난은 사법적 단죄 대상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는) 사법적 단죄가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수사기관에 고발돼 있다고 해서 공직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특검의 공소제기는) 정상적인 소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연장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가 겪어본 검찰 같았으면 이런 검사, 수사관은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막아주려 했다’는 자신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에 따라 정상적 직무수행을 했을 뿐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태용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범인을 도피시키면서 ‘범인이 호주에 간다’고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건 매우 생경한 일”이라며 “특검은 입국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외공관장은 근무 장소나 연락처가 모두 공개돼 있어 수사기관이 연락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귀국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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