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의 작가 조앤 롤링이 동생 집에 얹혀살며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이 살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훗날 그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해리 포터’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큰 성공을 거둔 롤링의 해피엔딩은 기적에 가깝다.
예술가들의 삶은 대부분 고단하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성공한 소수를 빼곤 안정적 미래 설계가 어렵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이었다. 입에 ‘풀칠’하느라 예술인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찍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2010년 인디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고,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1월 생활고와 지병 탓에 숨졌다. 큰 충격을 준 이들의 죽음 이후 ‘예술인복지법’, 일명 ‘최고은법’이 만들어지고 복지재단도 설립됐다지만 예술인들의 처지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15개 분야 예술인임을 증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증명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공연 횟수, 전시 이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수입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2023~2024년 승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기준도 모호하다. 지난달 31일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씨가 SNS에 올린 “예술인활동증명이 반려됐네… 저의 인세 내역을 받아가셨으면서도…”라는 글이 예술인 자격 논의에 불을 지핀 것도 그래서다. ‘윤덕원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 ‘예술인의 정의를 알려달라’ 등 어이없어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 일은 서류 미비 때문임을 윤씨가 뒤늦게 인정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예술인들이 탈락하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도 프랑스·영국처럼 예술인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할 때가 됐다. 안전망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최고은법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예술인들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예술인들이 생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선진국이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연료 사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2단계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26일부터는 차량 5부제 대상 범위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히고, 반복 위반 시 기관 차원의 징계를 내리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보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나눠, 하루씩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명 ‘홀짝제’로도 불린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등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에 출연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와 관련,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 민간 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었다. 전국적으로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로 추산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사의를 밝힌 건 지난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천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진행할 사안이나 의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논의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웹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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