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며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이날부터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제보센터’를 가동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검사는 다시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전날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노리고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작기소 온라인 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며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수사의 책임자를 즉각 체포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전 부지사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검사를 비롯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오히려 서 변호사가 감형 거래를 요구해 거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유의 주범은 박 검사가 아니라 서 변호사”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글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의 2024년 4월29일자 방송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씨는 “이 분(서 변호사)이 계속 ‘이재명이한테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가 (국정조사를 위해)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배달업계 자영업자들의 비닐·플라스틱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다회용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탈플라스틱’ 흐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매장 한쪽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회용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배달주문을 받으면 다회용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이 용기에 음식을 담아 보낸 뒤 전문업체가 이를 가져가 씻는 방식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플라스틱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류두현씨(42)는 “플라스틱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대학교에서 다회용기 사용 카페를 운영하는 고성아씨(56)도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큰 부담은 없다”며 “다회용기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회용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대표 최수용씨(41)는 “다회용기는 보온력이 좋아 고객에게 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한번 사용해보면 다시 일회용 용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생이 좋지 않고 음식이 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일회용 용기가 음식이 새기도 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처음엔 위생 문제나 매출 감소를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확산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문 단계에서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이날 방문한 음식점에서도 대부분의 배달 주문은 여전히 일회용 용기로 제공되고 있었다. 최씨는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선택할 충분한 동기가 부족한 것 같다”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회용기에 대한 관심이 탈플라스틱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다회용기 정책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규제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 특정 공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지만 자원 고갈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이를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를 대비할 기회로 삼고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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