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부차에서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의 탈환 4주년을 맞아 러시아군의 공격과 처형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종량제 봉투 가격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곳곳에서 ‘사재기’가 확산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인당 판매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후부에서 여러 차례 봉투 값이 오를 리 없다고 설명을 해도 사재기 때문에 슈퍼에 가보니 (봉투가) 없다”며 “실제로 수급에 지장이 없어도 일부 주민들이 왕창 사 가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 그동안은 자율로 했었는데 좀 (사재기 양상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판매 제한 조치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파악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한 뒤 종량제 봉투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매 수량 제한보다는 종량제 봉투 품질 검사 단축 등 수급을 늘리는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판매 제한 조치를 할 구체적 지역이나 1인당 구매 가능한 매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며 “생산 공장에서는 (봉투의)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않더라도 (원가가 오른) 생산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에 대해서는 민간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의 경우 그걸(차량 부제를) 의무로 하게 되면 불편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율로 하고 있다. 자원 위기 단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공공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발언했다.
나프타 수급 위기에 관련해서는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중동 외 다른 국가들에 접촉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강조하셨지만 위기 과정에서 정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