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구원과 스토킹 등을 둘러싸고 고소전을 벌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를 맞고소한 여성 연구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에게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9일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갈 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정 대표를 별도로 불러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낸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칙은 오직 강자에 의해 마련”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접근 호응당국에 밉보여 한동안 계정 정지“대만 침공 시 기부” 생방송 화제장례식장에 조문객 수만명 몰려
중국의 유명 입시 컨설턴트 장쉐펑의 영향력은 지난 28일 오전 7시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서도 확인됐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유가족은 추모행사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날 이른 아침에 열린 장례식에 일반인 조문객 수만명이 다녀갔다.
장쉐펑은 지난 24일 조깅 후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1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에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장쉐펑의 교육관도 재조명됐다.
장쉐펑은 2016년 ‘7분 만에 34개 대학 설명하기’란 제목의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대학교육은 신분 상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진로를 지도한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공대를 추천하고, 문과를 가겠다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다며 법학·회계학·중문학을 권하는 식이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스타일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인문학을 전공하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될 뿐이다” “물려받을 기업이 없으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하지 마라” “교육은 게으른 자를 거르는 체와 같다” “규칙은 오직 강자에 의해 마련될 뿐” 등 무자비한 ‘현실’을 말하며 ‘돈 버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는 해당 전공 대학교수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장쉐펑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의 철도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명문대로 꼽히는 정저우대에서 상수도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과외교사, 전자상거래 판매, 출판 등 다양한 일을 거쳐 입시 컨설팅 분야에 뛰어들었다. 장쉐펑은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아이의 의지를 존중하는 교육’ 등의 주장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학업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손질해왔다. 문·이과 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도입했다. 각 지역과 대학별로 선택 과목과 반영 비율이 다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던 상황에서 가오카오 개혁은 혼란으로 여겨졌다. 중소도시 학부모들은 이런 때 혜성처럼 등장한 장쉐펑에게 열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는 총 2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가오카오 응시생은 2018년 975만명을 넘어선 뒤 빠르게 증가해 2024년 134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장쉐펑의 회사는 이 해 1만~2만위안(약 220만~440만원)짜리 입시 대행 서비스 2만건을 3시간 만에 ‘완판’하고, 6월 입시 전략 스트리밍 강의로 하룻밤에 2000만위안(약 44억원)을 벌었다. 가오카오 응시생은 지난해 1335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홍콩 독립언론 단전매는 “장쉐펑의 성공은 중국 사회가 교육, 고용, 계급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세상은 정글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중국공산당은 곱게 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장쉐펑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됐다. 장쉐펑이 지난해 9월3일 전승절 열병식 관람 후 즉석 방송을 하며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하면 “5000만위안(약 1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며 ‘애국 쇼’까지 벌였지만 소용없었다. 당국은 ‘부정적 감정을 조장하는 계정’을 여럿 차단했다고 밝혔다.
장쉐펑의 돌연한 죽음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수년간 과로에 시달렸고 전성기에는 하루 두어 시간만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사망 몇시간 전에도 생방송으로 학생, 학부모와 입시 상담을 했다. 10년 동안 중국을 뒤흔든 ‘교육 멘토’는 영면에 들어갔지만 “장쉐펑만이 진실을 알려줬다”는 애도와 “신분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걸프국에 대이란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끌려들어간 걸프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자금까지 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전쟁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 (비용 청구는)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미 백악관 내부적으로 걸프국에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줬으니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되는 걸프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첫 4주 동안 250억달러(약 38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250억달러는 아동 약 3000만명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진보센터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2000억달러(약 30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집권 공화당은 전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예산 삭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고 전쟁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덜 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1990~1991년 걸프전 때 역내 국가들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사례가 있다. 아랍국과 독일·일본 등은 미군의 참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40억달러(현재 가치 1340억달러·약 205조원)를 나눠 냈다. 그러나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청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이 동맹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으킨 이번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걸프국에선 이란 공격으로 인프라가 훼손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까지 막혔다. 골드만삭스는 석유 시설 피해로 인한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더 지속하면 걸프국의 경제는 최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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