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재난·안전·민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되고, 근속승진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근속 승진 기간도 줄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30일 자로 임명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30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 노사 협력, 재정 관리 등 공사의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장 시스템 중심의 안전 관리, 협력형 노사 거버넌스 구축,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확보 등 공사의 주요 현안 대응에 있어 종합적인 관리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김태균 신임 사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적 식견을 바탕으로 공사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전 중심 경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시철도 운영을 책임지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이 30% 가까이 급증하며 2월 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동반 상승하며 경기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2월 수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상황이라 3월부터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0년 6월(2.9%)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은 0.7%, 12월 1.2%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1월에는 0.9% 감소로 잠시 주춤했다. 2월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뚜렷한 회복 흐름으로 돌아섰다.
이번 생산 호조를 이끈 것은 광공업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5.4% 증가해 2020년 6월(6.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28.2% 늘며 1988년 1월(36.8%) 이후 38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레미콘·아스콘 생산 증가에 힘입은 비금속광물(15.3%)도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투자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다.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 대비 13.5%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효과로 관련 설비투자가 297.9% 급증한 영향이 컸다. 전기기기·기계류(3.8%) 투자도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19.5% 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7년 7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건축(17.1%)과 토목(25.7%) 모두 공사 실적이 늘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의복 등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에서 판매가 늘었다. 지난 1월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2.9%)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올랐다.
이번 지표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발생한 중동 전쟁이 반영되기 전 수치다. 이 심의관은 “3월에는 일부 지표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신호를 받겠지만, 본격적 영향은 4월 이후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외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고,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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