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핵잠)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해군은 이 조직을 30여명 규모로 편성해 승조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군은 1일 핵추진 잠수함 추진단을 오는 5월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를 위해 최근 국방부로부터 조직 출범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추진단은 장성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고 30여명 규모 인력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추진단은 향후 범정부 사업 추진과 연계해 핵잠 운용에 필요한 인력 양성, 교육과 훈련 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 지침을 정립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핵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에서 논의되고 있다.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상은 외교부 산하 핵추진 잠수함 협상팀이 주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과의 핵잠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사의를 밝힌 건 지난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천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진행할 사안이나 의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논의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때도 일본에 대한 인지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사 사카나AI와 공동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 소셜미디어(SNS)상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일본 내정 비판과 일본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 게시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요미우리는 지난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온라인상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대규모 인지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지전이란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국 개인 및 집단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X(엑스)에 올라온 게시물 가운데 중국의 대일 비판 관련 게시물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한 1월 19일에는 약 1400건이었다. 이어 중의원이 해산된 23일에는 약 1700건으로 늘어났고, 중의원 선거 공시일인 27일에는 약 1800건으로 늘어났다. 투개표일이었던 지난달 8일에는 약 40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다만 중의원 선거 기간 중 인지전의 규모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인지전 때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11월에는 ‘일본정치·지도자 비판’과 ‘대만 문제·내정 간섭’ 등 내용이 비판 게시물의 중심이었다면 총선 기간에는 ‘군사화·군국주의 부활’, ‘일본의 쇠퇴·경제적 취약성’ 등 일본의 내정과 관련된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치·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 중국 공산당계 계정의 대일 비판 게시물을 언어별로 분석한 결과 영어 발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규모 인지전이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 11월 14일부터 20일에는 영어로 된 비판 게시물이 일본어 게시물의 약 4배에 달했다. 12월에도 약 900개의 게시물 가운데 영어가 560개 정도를 차지했다. 1월에는 300개의 게시물 가운데 영어가 절반 이상이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투표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대만 사태와 관련된 위압적 발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대규모 인지전을 벌인 이후에도 일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국제 여론에 대한 인지전에 주력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총선 기간 중 대일 방침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 공격을 지속하며 전술적으로는 압력을 계속 가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13일 이후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를 일본 측에 서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중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침투시키기 위해 영어 (게시물) 발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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