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길동무들이랑 광양으로 꽃구경 다녀왔어. 단체여행은 한 차에 같이 타야 재미나지. 큼지막한 승합차를 한 대 빌리고, 운전은 내가 했어. ‘내가 제일 잘났다~’ 설을 좀 풀자면, 남녘교회 목사로 있을 때 당시엔 ‘봉고차’로 통칭하던 교회 승합차를 몰고 씽씽 쌩쌩.
느릿느릿 굼벵이 할매들을 태우고 뛰뛰빵빵 뛰뛰빵빵 달리기 시작하면 다들 레이싱급 속도감에 “와따메 울 목사넘(님 아님)이 우리랑 항꾸네(같이) 천당에 가고 시프신갑서~ 머가 그라고 급하요잉. 싸아쌀 조깐 갑시다잉~” 더 살고 싶으신 할매 권사님이 뒤에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말리셨지.
따순 지방에 살다보니 매화 풍경은 일상이고, 마침 가로수 벚나무가 만개해 기다리고 있었다. 동백꽃은 거의 지고 늦잠 꾸러기들만 남았덩만. 그래도 동백숲 무성한 옥룡사지 동백숲을 걸었다.
‘겨우, 간신히’를 이 동네에선 뽀도시, 뽀따시 이렇게 표현해. 뽀따시 만난 동백숲엔 동박새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옵쇼~ 일제히 합창. 떨어진 동백꽃을 보면서 마침내는 엉엉 울고 그러덩만.
봄날엔 먼 제주섬과 여수, 순천, 광양, 부산, 마산 그리고 광주까지, ‘국가폭력, 양민학살, 사회안전참사’로 뽀따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땅에 뚝 떨어진 동백꽃을 보면서 하염없이 슬픔에 잠기곤 해.
어쩌면 나도 뽀도시 뽀따시 살아남은 사람인지도 몰라. 꽃구경을 하면서 그리운 사람들, 보고픈 사람 생각에 목이 메곤 한다.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지난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술에 취하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제한한다.
‘차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다.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이 운전기사는 렌트카 업체와의 임차계약이 일시 해지된다. 그 대신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새로운 임차계약이 체결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는 영업 방식이다. 앞서 국회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정작 제도 규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상황에서만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3년여 심리를 거친 뒤 다수 의견으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6월 타다 금지법 조항 중 하나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6시간 이상 차량을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 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정원오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출장 동행 직원 성별 비공개에 트집정 “11명이 함께한 공무일정” 반박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사진)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여직원’ ‘휴양지’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가한 데다 여성 공무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해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의혹”이라며 정 전 구청장의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 등을 위해 떠난 멕시코 출장에 여성 공무원 1명이 동행했는데, 김 의원이 제보받은 구청 문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남성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그 여성의 성별을 가려서 제출했다”며 “굳이 성별만을 딱 가리고 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 전 구청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성씨와 직책이 표기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도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구청장 사진에 ‘정원오거돈’라고 적은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름과 정 전 구청장 이름을 합친 것이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당시 출장을 두고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며 “당시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별 오기에 대해선 “구청 측의 단순 실수”라며 “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출장을 같이 간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남성 교수도 동행했다”며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적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여성을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로만 바라보는 명백한 성상품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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