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한 개헌안을 4월 7일 전까지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확립과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먼저 개헌을 제안해놓고 정작 개헌 논의가 무르익자 당치 않은 논리를 들어 발뺌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이 합의한 개헌 일정은 법적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이후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병행하려면 4월초 개헌안 발의와 5월 초 국회 표결이라는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내용 또한 지방선거 취지와 부합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한국 사회 최대 모순인 수도권 일극주의의 해소를 헌법적 책무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 역시 ‘지역 민주주의’ 역사 복원이라는 함의가 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계엄권 통제’와 ‘국회 승인권 강화’의 헌법 반영은 국가권력의 폭주로부터 헌정 질서와 시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헌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다.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을 어떻게 대통령 연임과 연결지을 수 있는지, 그 발상이 놀라울 정도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먼저 개헌을 제안했던 당사자가 국민의힘 아닌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재발방지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막무가내식 대응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민의힘이 끝내 발목잡기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거부하는 정치 세력엔 민심의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명분없는 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개헌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
원화가 달러 대비 크게 절하됐던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5억 달러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1530원까지 넘는데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시장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시장안정화조치 내역을 보면 외환당국은 4분기 외환시장 안정에 224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3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직전 분기(17억4500만달러 순매도)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약 13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51.96원으로 전분기(1386.13원)보다 65.83원 늘어났다. 당시 환율 상승 요인이 대외 요인보단 내부 요인이었던 만큼 환율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해 환율이 달러보다 탈동조화돼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렸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말에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달러와) 괴리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환율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간 연속 상승해 34.9원 오르면서 이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도 넘어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1500원 이후엔 뚜렷한 개입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경우 구두개입에 착수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160엔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1510원 정도에서 개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1500원 위에선 개입이 없었다”며 “역내·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당국마저 개입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장에서도 당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가 이날 “환율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국장은 이에 “지금 상황은 외생변수가 크게 들어온 상황으로 환율 상승 동인이 다르다”며 “시장에서 (환율 흐름이) 한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괴리가 심해지고 쏠림 심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당국이 개입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600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섣불리 했다간 외환보유액만 소진했다는 비판 소지가 크고, 현재 시장 개입을 하면 시장참여자가 그 수준을 정부가 막으려는 환율 상단이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특히 높아 환율이 1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