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에 대해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은 새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에 설치된 교량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인천지역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256건이며, 이 중 105명이 사망했다 .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는 미흡하다.
인천시는 자살예방 안전난간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와 청운교에서는 투신사고가 잇따랐지만 2021년 안전난간 설치 후 자살 사망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교량별 자살위험도를 분석해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오는 8월 추진한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교량의 안전난간 설치 지원 근거와 신규 또는 전면 개축 교량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교량 자살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장비닐은 1000장당 6만원 하던 것이 1주일 새 11만7000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냉면용기 300개 한 묶음 가격도 3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동나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영향 점검회의’에서 “요즘 ‘자고 나면 포장재값이 올라 있어 무섭다’고들 한다”며 최근 소상공인들 상황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전쟁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대표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 회장은 “나프타 가격 폭등은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는 ‘마진 제로’를 넘어선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식품 포장지 제조공장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 중인 A씨(68)는 “공장에서 포장지를 하루에 많게는 1만장 만드는데, 비닐 가격이 50%가량 오른다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떨어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을 신설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25만원) 항목에 공과금·유류비 외에 포장재 구매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에도 일시적 요금 감면과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요청했다.
배달 플랫폼 3사는 다회용기 등 탈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을 돕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한 장관이 “상생한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한 장관 발언은 ‘추상적 수준의 지원이 아닌 강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2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애로 유형은 ‘운송 차질’이 18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고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면 최대 7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 신원까지 알 수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 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으며,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B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신원을 모르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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