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학부모 커뮤니티, 정부 규제 놓고 “4교시까지 가능, 변화 없을 듯” 반응교육부도 현실적 제약 인정 “아동발달 관련 최소한의 기준 제시, 의미”규제 대상 ‘인지교습’ 범위 등 기준 모호…사교육 음지 성행 우려 커져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 대상인 ‘인지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음지에서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정서와 발달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영아 대상 인지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으로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행위를 인지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게 하는 것은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교습의 정의가 느슨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는데, 인지교습이 3시간으로 제한되면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한다면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잔뜩 몸을 숙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별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간부급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적은 인력과 쏟아지는 사건 속에서 조직을 향한 외부 압박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차세대 단백질 풍미 증진 및 알레르겐 관리 기술 개발’ 공모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4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기존 식용 곤충 산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특유의 냄새(이취)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첨단 딥테크 기반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에쓰푸드(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8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다.
핵심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단백질 구조 분석 기술인 알파폴드3와 풍미체학을 활용해 곤충 단백질의 이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환자 혈청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알레르겐 안전성까지 확보,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프리미엄 곤충 단백질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산업화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해 원료 표준화와 톤 단위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소재는 에쓰푸드의 기술력을 통해 햄·소시지 등 하이브리드 육가공 제품으로 상용화된다.
경북도는 곤충 단백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가이드라인 개발도 병행해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등 기존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소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곤충 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곤충 소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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