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흡연자보다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흡연의 이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파킨슨병 발병 조짐이 있을 때 생긴 후각 저하나 뇌 보상체계 변화로 담배에 덜 끌리게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지현 교수,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 연구팀은 흡연 여부와 이력에 따른 파킨슨병 발생 위험을 분석해 신경과학 분야 세계 최상위 저널인 미국신경학회 학술지(Neurology)에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10년, 2011~2012년, 2013~2014년 국가건강검진을 세 차례 모두 받은 사람 가운데 첫 검진 당시 흡연자였던 40세 이상 41만48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흡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선 흡연자에게 파킨슨병이 비교적 적게 관찰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고, 흡연자는 암이나 심혈관·호흡기질환 등으로 더 일찍 사망할 위험이 커 파킨슨병이 실제보다 적게 관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연구진은 흡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연구대상자들을 흡연 여부와 지속·중단 경험에 따라 계속 흡연군, 재흡연군, 최근 금연군, 지속 금연군 등 네 집단으로 나눴다. 이후 흡연자가 다른 질환으로 먼저 사망해 파킨슨병 진단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분석법을 적용해 결과의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추적 관찰 기간 내내 흡연을 중단하지 않은 계속 흡연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킨슨병 발생위험은 마지막 검진 전 금연한 최근 금연군이 1.60배, 첫 검진 이후 계속 금연한 지속 금연군이 1.61배 더 높았다. 반면 두 번째 검진 당시엔 금연했지만 마지막 검진 때는 다시 흡연한 재흡연군의 파킨슨병 발생 위험은 계속 흡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파킨슨병 발생 위험만 놓고 보면 마지막 검진 당시의 흡연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재흡연군과 최근 금연군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집단 모두 세 번의 검진 중 두 번은 흡연 상태로 받았지만 파킨슨병 발생 위험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 파킨슨병 발생에는 과거의 흡연 지속 기간보다 마지막 평가 시점에 실제로 흡연 중이었는지가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2년 안팎의 짧은 금연만으로는 이런 연관성이 바로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금연이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해 다소 불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망 위험을 놓고 보면 정반대의 양상이 확인됐다. 계속 흡연군과 비교했을 때 최근 금연군의 사망 위험은 3%, 지속 금연군은 17% 더 낮았다.
윤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흡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한 시점의 흡연 상태만으로 보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화와 전체 사망 위험까지 함께 반영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흡연의 이점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며, 조기에 금연하고 금연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교수는 “파킨슨병의 전구증상으로서 후각 저하나 뇌의 보상 체계 변화 등이 임상 진단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면서 환자 스스로 담배를 덜 찾게 되거나 끊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결과는 금연해서 파킨슨병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이 진행되는 초기 변화, 즉 ‘역 인과관계’로 인해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금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가 창동민자역사에 대해 지난 30일 준공인가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2004년 12월 착공 신고 이후 약 22년 만의 준공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준공으로 창동민자역사가 도봉구의 경제·상권·생활 반경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에 연면적 8만6571㎡ 규모로, 운수 시설 외에도 각종 상권 등 판매 시설을 갖췄다.
창동민자역사 준공까지는 많은 굴곡이 있었다. 착공 신고는 2004년에 했지만 개발 추진은 3년 뒤인 2007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시행사의 경영 문제 등이 얽히면서 공사는 2010년 중단됐다. 이후 기업 회생 절차, 시공사 교체 등이 이어지며 지난 10년간 지역의 흉물로 방치됐다.
그러다 2021년 기업 회생, 사업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중단 12년 만이었다. 하지만 준공까지도 매 과정이 쉽지 않았다.
도봉구는 창동민자역사 관계자들과 수차례 점검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와 준공 추진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개표수 운수수입 배분 문제도 도봉구가 직접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편, 지장물 이설 등도 도봉구가 나서서 행정력을 지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창동민자역사는 오랜 기간 공사 중단과 각종 현안으로 지역의 걱정거리로 남아 있던 사업이었다”면서 “하지만 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마침내 준공까지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준공은 30만 도봉구민의 오랜 숙원을 풀어낸 마침표이자 도봉구의 미래 발전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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