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길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사재기의 발단은 중동 전쟁으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다. 그러나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 상품처럼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값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제 수급 차질로 이어졌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하루 평균 판매량은 16만4000매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평균 판매량(2만5000매)의 8~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군산에서 시작된 수요 급증은 ‘일시적 불안 → 사재기 → 품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양상을 보인다. 전북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되며 종량제봉투를 둘러싼 혼란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자체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현재 보유 물량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유보하고 향후 극심한 수급 불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투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4월 중 300만 장 이상의 물량을 조기 공급해 사재기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과장된 불안’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충분하고 대응 가능한 사안”이라며 “생산 원가가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봉투 품귀설과 ‘대북 원유 유입설’을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모 강서구의회 의장, 전모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6급)이었던 A씨가 별정직 공무원(5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 등 인사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A씨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찰·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강서구의회 의장실·운영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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