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밴드 데이식스(DAY6)의 원필이 약 4년 만의 새 솔로 앨범 <언필터드(Unpiltered)>로 돌아온다. 앨범 발매를 엿새 앞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데이식스에서는 못 들었던 스타일의 곡들을 담았다”며 “이렇게까지 ‘무너져가는’ 노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이틀곡을 포함한 수록곡 전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원필은 이번 앨범에서 마음껏 무너졌다. 밝고 희망찬 노래가 주를 이루는 데이식스의 곡들과는 달리, 솔로 앨범에선 어둡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다. 특히 타이틀곡 ‘사랑병동’에서 “살아 있다 해도/ 텅 빈 숨만 쉬고 있잖아” “날 구해줘/ 날 꺼내줘” 같은 절박한 외침을 담은 가사가 눈에 띈다.
“누구나 마음의 응어리를 가진 채 살아가잖아요. 비록 사랑에 빗댄 노래긴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조금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털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에 있던 감정을 터뜨렸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앨범명은 ‘여과되지 않은’(unfiltered)이라는 뜻의 영단어에 원필의 이름에서 따온 ‘pil’을 조합해 지었다. 2022년 발매한 첫 솔로 앨범 <필모그래피(Pilmography)>에 이어 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작명이다. 원필은 “앞으로 모든 앨범에 ‘필’을 써야될 거 같아서 (앨범명을 짓기 전에) 고민했다”며 웃었다.
약 4년 만의 새 솔로 앨범이자 미니 1집인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다. 전부 원필의 손을 거쳤다. “저는 항상 밝은 사람이 아닌데, 팬들에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숨겨왔던 모습들도 있어요. 한번쯤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필은 앨범명처럼 있는 그대로, 숨김 없이 감정을 담아내려 노력했다. ‘사랑병동’ 가사를 쓸 때, 날것의 감정을 담았다가 조금 덜어냈다. 그러다 멈췄다.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가봐. 이젠 못 버틸 거 같아’라는 가사도 ‘깎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무너져가는 사람인 채로.”
원필은 데이식스에서 키보드와 신시사이저를 맡고 있다. 2015년 데뷔해 멤버들과 동고동락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솔로 앨범은 팀 앨범과 차별점을 두려고 했지만 영향이 없을 순 없다. “데이식스는 저에게 집이니까, 집을 나온다 해도 제 집은 여기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데이식스 음악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하려고 애썼어요.”
올해로 데뷔 11주년을 맞는 원필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는 “벌써 다른 앨범을 또 만들고 싶다”며 “저는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을) 내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또 “좋은 시기에 저와 딱 맞는 작품이 있다면 하고 싶다”며 ‘배우 원필’로서의 활동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웹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고, 뮤지컬 무대에 서기도 했다.
원필에게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목표를 묻자 “제 노래를 듣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오랜 시간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책임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에게 올해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다.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늙지 않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새 앨범은 30일 오후 6시 공개된다. 원필은 5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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