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래 핵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 4곳과 발사 시설 최소 29곳에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검토한 군사 전문가 4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코지르, 샤루드, 파르친, 하키미예 등 이란 내 탄도미사일 연료 생산 단지 4곳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고체·액체 연료 생산 시설이 있는 코지르 단지 내 건물 88채 이상이 파손된 모습이 확인됐다. 고체 연료 연구·개발·생산 시설이 있는 샤루드 단지도 최소 28채의 건물이 훼손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은 그간 걸프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에는 고체 연료를, 이스라엘 등에 대한 중거리 타격 미사일에는 액체 연료를 탑재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입은 피해가 지난해 미·이스라엘과 치른 ‘12일 전쟁’과 2024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봤다. 이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사일 발사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30여개로 추정되는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중 최소 29곳의 시설이 공습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코르구 미사일 기지는 두 차례 이상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15개가 넘는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 이맘 알리 미사일 기지는 지상 구조물 9개가 파손되고 지하 무기고로 통하는 터널 입구 최소 2개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의 숀 오코너 영상 분석가는 “이란이 미사일 전력을 재건하지 못할 경우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 중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일시적으로 약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디펜스위클리의 중동·아프리카 담당 에디터 제러미 비니는 “이란 기지들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며 “이론상으로는 무력화할 수 있지만, 이란은 계속 기지를 파고 보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규모도 변수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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