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기둥 설계 오류에 지반 관찰도 안 했다…‘터널 붕괴’ 광명 신안산선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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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4-02 (목)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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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지난해 인명피해를 낸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더해져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애초 계산 오류로 턱없이 짧은 기둥을 설계하고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 그대로 시공했고, 터널을 뚫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약지반 관찰도 건너뛰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투아치(2-arch)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손무락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설계·시공·감리 단계별로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 부실과 부적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실한 기둥이 연약지반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굴착이 계속되면서 터널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마다 문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무 안전점검 등을 건너뛰면서 이를 놓쳤다.
문제는 터널 가운데를 떠받치는 중앙기둥 설계 오류부터 시작됐다.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계산해 하중이 실제보다 2.5배나 적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기둥의 길이도 필요한 4.72m에 비해 현저히 짧은 0.335m로 설계됐다.
이같은 중대 오류를 감리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다.
사고구간 지반도 설계보다 현저히 연약했다. 현장 관찰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터널을 뚫을 때는 지반 분야 기술자가 1m마다 굴착면의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자격 미달의 작업자가 투입됐고 심지어 일부 작업에선 관찰을 건너뛰었다.
사고 전조 증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를 모두 놓쳤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둬 콘크리트의 균열과 변형 등도 인지하지 못했다. 매일 이뤄져야 하는 자체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터널 설계 때 지반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 조사를 현행 100m 간격에서 50m 이내 간격으로 강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요건을 높일 것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관련자 제재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와 감리사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까지,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손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외 국토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공사 현장의 건진법 및 건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주축인 특수목적법인(SPC) 넥스트레인이 시행을 맡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됐던 5-2공구 공사는 사고로 중단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5-2공구에 대해서는 새 설계안에 대한 지하안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진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재설계 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구간 공사기간이 2028년 말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전날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중 균열이 발견돼 지하 작업자들이 대피했으나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위한 작업은 계속됐고, 결국 터널과 함께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 지상군의 이란 투입 여부와 관련해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적에게 당신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미리 말해준다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여기에는 지상군 투입 문제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적은 우리가 지상군을 동원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15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거 아는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러한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면서도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아마도 협상이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당신이 무엇을 할지 말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인 의장도 기자들에게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면서 중동 지역 내 미군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단지 지상 작전을 위한 선택지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정할 공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많은 수단이 존재한다”며 “이란이 유념해야 할 점은 미군이 그곳에 존재하며 압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