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잔뜩 몸을 숙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별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간부급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적은 인력과 쏟아지는 사건 속에서 조직을 향한 외부 압박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아파트 19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 A씨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세워 가족들의 해외 여행비, 명품 구입비 등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아파트 임대로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관련 이자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했다.
국세청은 30일 A씨를 포함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1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이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해 서울에 아파트를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에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수도권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B씨는 주택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팔고도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10억원을 과소 신고했다.
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건설업체 C법인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할인을 하지 않고 고가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사주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비용을 20억원 이상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250억원 넘게 받지 않았다.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 가짜 인건비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이 중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였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었다.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다주택자 탈세 단속에 나선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 세무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고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엔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8) 티켓 가격의 윤곽이 드러났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로 2028 티켓 가격을 유로 2024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여름 북중미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비교하면 두 대회의 팬 정책 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유로 2028 티켓은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저렴한 두 등급이 ‘팬 우선’ 카테고리로, 전체 티켓의 40%가 여기에 배정된다. 팬 우선 1등급은 30파운드(6만 848원), 2등급은 60파운드(12만 1696원) 이하다. 2024년 독일 대회의 최저가가 30유로(5만 2834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최상위 프리미엄 등급 티켓 판매 수익을 팬 우선 등급의 가격 동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오르는 동적 가격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팬 편의 정책도 눈에 띈다. 각 참가국에 조별리그 경기마다 1만 장의 티켓이 배정되고, 장애인 팬에게는 최저가 등급 티켓과 함께 동반자 티켓이 무료로 제공된다. 티켓 재판매는 액면가 기준으로만 허용된다.
반면 올여름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열리는 2026 월드컵은 처음부터 팬들의 비난을 샀다. FIFA가 책정한 최저가 조별리그 티켓은 220달러(33만 7920원), 가장 비싼 티켓은 700달러(107만 5200원)에 달했다. 거센 비판에 FIFA가 60달러(9만 2160원)짜리 한정 티켓을 소량 추가로 풀었지만, 각 국가 협회에 배정된 티켓 수는 4000장에도 미치지 못한다. FIFA는 판매 기간 내내 동적 가격제도 적용했다. 장애인 팬도 정가를 내야 하고 동반자 무료 티켓도 없다. 공식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티켓 거래 시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에 각각 15%씩, 합계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티켓 가격 차이는 주차비 비교로 극명해진다. 뉴욕 인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조별리그 경기 주차비는 225달러(34만 5600원)에 달한다. 미국 내 월드컵 경기장 평균 주차비도 175달러(26만 8800원) 수준이다. 최저가 유로 2028 티켓 5장(150파운드·30만 4242원)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비싼 금액이다.
결승전 티켓 가격 격차도 극명하다. 유로 2024 결승 티켓이 95유로(16만 7308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로 2028 결승 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 티켓이 3119파운드(632만 6185원)에 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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