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서 통근버스가 논으로 추락해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2분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진 후 전도됐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19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다수 사상자 시스템’을 가동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2대와 인력 36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현재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제작진이 1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감을 밝혔다. 제작진은 속편에 대해선 “아직 스토리(이야기)를 짜놓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고,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소감 중단 논란을 두고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순간 자체가 영광”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케데헌> 총 연출을 맡은 매기 강 감독과 공동 연출자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을 비롯해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재?, OST 공동 작곡가이자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IDO(이유한·곽중규·남희동)가 참석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를 둔 아펠한스 감독은 한국엔 익숙하지만 영화 공개 뒤 내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데헌 2> 제작이 확정된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강 감독은 “큰 아이디어는 잡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며 “아직 스토리를 짜놓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1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이벤트가 많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펠한스 감독은 “속편에서도 한국적인 것이 영화의 영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통을 감내하는지 알게 됐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루미는 굉장한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굉장한 강인함을 얻게 돼요.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것을 겪어냈는데, 그것을 겪어내고 강인해진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를 루미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루미는 작품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강 감독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니어도 우리(교포)는 한국 문화의 일부”라며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에 대해 성장 배경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저와 이재 같은 모든 분들을 대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케데헌>은 글로벌 누적 시청 5억회를 돌파하며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각종 시상식도 휩쓸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각각 받았다. 그래미 어워즈에선 OST ‘골든’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K팝 최초로 그래미의 벽을 넘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 이유한이 마이크를 건네받고 소감을 말하는 순간 마무리 노래가 흘러나오며 소감이 중단돼, 인종차별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유한은 “이야기를 못 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영광스럽고 즐거운 순간이었다”고 했다. 남희동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포함해 단상 위에 올라간 순간 자체가 재밌었고 영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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