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강제로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치료’를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청소년 대상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법률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8대 1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원고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콜로라도주는 해당 법률이 공중 보건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서도 “수정헌법 1조는 이 나라에서 사상이나 표현에 대한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서를 별도로 낭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관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최악의 경우 상담 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헌법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행사해 수준 미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공인 상담사인 케일리 차일스는 2022년 콜로라도의 해당 법률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종교 기반 치료 제공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콜로라도주의 해당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별 표현을 바꾸거나 동성에 대한 성적·로맨틱한 끌림이나 감정을 없애거나 줄이려는 모든 행위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주정부는 건당 최대 5000달러(약 754만원)의 벌금과 상담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은 종교인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는 지금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날 판결에 관해 “아동들이 학대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에 취약해지며 이는 가정에 해를 끼치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의료 단체와 전문가들은 전환치료가 효과가 없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성소수자 자살 예방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전환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 27개주에서는 의료인이 청소년에게 전환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률들이 효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9명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은 최근 성소수자 권리에 반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권에 제3의 성별인 ‘X’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30분쯤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아래에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캐리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시신은 옷을 입은 채 은색 여행용 가방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에서 흉기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지문 감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 북구에 주소지를 둔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기록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죄 연관성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