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경 TF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구속)와 친구로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 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A씨에겐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를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전달받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항공안전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TF는 지난 1월12일부터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총격으로 숨진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이번 무공훈장 추서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은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추후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김 중령에게 부여된 훈격을 상향하는 수순이다.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주로 평시에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군인 및 군무원이 대상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그해 12월13일 새벽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도한 반란 세력의 기습에 맞서 싸웠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 측 3공수여단과 교전을 벌이다 가슴과 배에 총탄 6발을 맞고 전사했다.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은 2014년 4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교전을 하거나 무장 폭동을 막다가 사망한 전사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기존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는 상훈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