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남원시 부시장과 인사 담당 공무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 A씨가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불거졌다.
당시 남원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A씨에 대한 승진 인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A씨의 수사 개시 통보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공정한 인사를 방해했다”며 최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의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배달업계 자영업자들의 비닐·플라스틱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다회용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탈플라스틱’ 흐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매장 한쪽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회용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배달주문을 받으면 다회용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이 용기에 음식을 담아 보낸 뒤 전문업체가 이를 가져가 씻는 방식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플라스틱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류두현씨(42)는 “플라스틱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대학교에서 다회용기 사용 카페를 운영하는 고성아씨(56)도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큰 부담은 없다”며 “다회용기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회용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대표 최수용씨(41)는 “다회용기는 보온력이 좋아 고객에게 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한번 사용해보면 다시 일회용 용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생이 좋지 않고 음식이 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일회용 용기가 음식이 새기도 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처음엔 위생 문제나 매출 감소를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확산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문 단계에서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이날 방문한 음식점에서도 대부분의 배달 주문은 여전히 일회용 용기로 제공되고 있었다. 최씨는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선택할 충분한 동기가 부족한 것 같다”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회용기에 대한 관심이 탈플라스틱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다회용기 정책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규제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 특정 공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지만 자원 고갈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이를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를 대비할 기회로 삼고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00억원 이상 이득을 보는 시세조종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되며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특별가중토록 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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