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지난해 인명피해를 낸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더해져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애초 계산 오류로 턱없이 짧은 기둥을 설계하고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 그대로 시공했고, 터널을 뚫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약지반 관찰도 건너뛰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투아치(2-arch)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손무락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설계·시공·감리 단계별로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 부실과 부적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실한 기둥이 연약지반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굴착이 계속되면서 터널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마다 문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무 안전점검 등을 건너뛰면서 이를 놓쳤다.
문제는 터널 가운데를 떠받치는 중앙기둥 설계 오류부터 시작됐다.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계산해 하중이 실제보다 2.5배나 적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기둥의 길이도 필요한 4.72m에 비해 현저히 짧은 0.335m로 설계됐다.
이같은 중대 오류를 감리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다.
사고구간 지반도 설계보다 현저히 연약했다. 현장 관찰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터널을 뚫을 때는 지반 분야 기술자가 1m마다 굴착면의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자격 미달의 작업자가 투입됐고 심지어 일부 작업에선 관찰을 건너뛰었다.
사고 전조 증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를 모두 놓쳤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둬 콘크리트의 균열과 변형 등도 인지하지 못했다. 매일 이뤄져야 하는 자체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터널 설계 때 지반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 조사를 현행 100m 간격에서 50m 이내 간격으로 강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요건을 높일 것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관련자 제재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와 감리사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까지,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손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외 국토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공사 현장의 건진법 및 건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주축인 특수목적법인(SPC) 넥스트레인이 시행을 맡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됐던 5-2공구 공사는 사고로 중단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5-2공구에 대해서는 새 설계안에 대한 지하안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진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재설계 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구간 공사기간이 2028년 말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전날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중 균열이 발견돼 지하 작업자들이 대피했으나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위한 작업은 계속됐고, 결국 터널과 함께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 오상열씨, 유족 오열 속 영면“힘들어 올해까지만이라 했는데”화재 참사 원인 규명·조치 요구“공장 안에 기름 가득” 진술 확보
“어떡해 어떡해. 못 가요 못 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오상열씨(64)의 아내는 운구차에 실리는 남편의 관을 보며 주저앉아 오열했다. 30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희생자 14명 중 마지막 발인이었다.
오씨는 1983년 안전공업에 입사해 43년간 근무했다. 안전공업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었다. 빈소에는 2022년 12월 정년을 기념해 회사가 준 감사패가 놓여 있었다. 금형 기술자인 오씨는 회사 요청으로 정년이 지난 후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기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 그냥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오씨는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일이 너무 힘들어 올해까지만 해야겠다”고 말하곤 했다.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난 지난 20일에도 오씨는 아내가 해준 아침밥을 먹고 새벽같이 충북 영동에 있는 집을 나서서 출근했다. 그게 오씨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세종에 살던 오씨 부부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5년 전 이사를 했다. 오씨는 매일 차를 타고 왕복 두 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했다.
오씨 부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외손녀도 집에서 돌보고 있다. 퇴근해 손녀와 놀아주는 것이 오씨의 낙이었다고 한다. 야근하는 날이면 아내에게 전화해 “○○이는 자냐”며 손녀의 안부를 묻곤 했다. 오씨 아내는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아빠 같기도 한 존재였다”며 “할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라고 했다.
참사 발생 열흘 만인 이날 오씨의 장례를 끝으로 희생자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희생자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대표 송영록씨는 “진상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며 “회사 측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정확히 책임 소재를 가려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가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에서) 중간중간 화재가 계속 있었고 자체 진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체 진화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라 생각해서 대피가 더 늦어졌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된 것이 없고, 회사 측에서 소방시설 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개선했더라면 이런 대형 참사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도 손 대표 등 회사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부상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방훈련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졌고, 공장 안에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였다”는 등 추가 진술도 확보했다. 목격자 진술에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공장 1층 생산라인은 붕괴 정도가 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려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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