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안보 현안과 관련해 파병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유럽이 (개방)하게 하자. 한국이 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험지이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이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사실상 파병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부당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면서, 무역이나 안보 현안에서 한·일 등에 ‘징벌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고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일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과잉 설비·생산, 강제노동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파병 요구 불응을 빌미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디지털 규제 완화 등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 연설 행사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주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미군 철수 시점은 밝히지 않아발전소 폭격 언급에 유가 급등이란군 “더 참담한 공격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국민 연설에서 구체적 종전 계획을 밝힐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쟁 명분과 성과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미군 철수 시점에 대한 확약 없이 종전과 확전 가능성 사이를 오간 연설에 국제유가는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섰다. | 관련기사 2·3·14·22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발사 능력이 극적으로 제한됐고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 역시 차단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들이 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을 아주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스럽게 다시 열리고 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군사작전이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미군 철수 전략이나 철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동안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그 기간 이후 철군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 기간에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를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폭격 발언이 나오자,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상승 반전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6% 이상 급등해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호르무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 관리에 나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거명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관리는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 일본, 중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험지에, 핵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2~3주간 강한 타격’ 발언에 대해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적들을 상대로 “더 참담하고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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