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봄철 따뜻한 날씨에 등산, 산책, 달리기 등 야외활동으로 겨우내 줄어들었던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발에 무리가 가기 쉽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뒤꿈치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발바닥을 따라 발가락 기저부까지 이어지는 두껍고 강한 섬유띠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체중을 지탱하는 기능을 하며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돕기도 한다. 족저근막염은 이 부위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쌓이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김민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 발병 연령은 40~50대가 많고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며 “장시간 서 있거나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난 경우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족저근막에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체중 증가와 무리한 수준의 운동, 평발이나 오목발처럼 발의 구조적 이상 등이 있다. 굽이 너무 낮거나 높은 신발, 바닥이 딱딱해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신발도 족저근막염 위험을 높인다. 바닥이 부드럽고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몇 걸음을 걸을 때 느끼는 심한 뒤꿈치 통증이다. 밤사이 수축돼 있던 족저근막이 체중 부하가 가해지면서 갑자기 늘어나 통증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 더 걷다 보면 증상이 다소 완화되지만, 질환이 장기간 지속되면 오래 걷거나 운동을 한 뒤에도 통증이 심한 상태가 된다. 발 뒤꿈치를 누르면 뚜렷한 압통이 느껴지며 아킬레스건 단축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만 뒤꿈치 지방층 위축, 점액낭염, 종골 피로골절 등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으로 감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정밀 검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영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조기 착용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보조기는 족저근막이 밤사이 수축된 상태로 굳지 않도록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테이핑 요법이나 실리콘 발뒤꿈치 컵을 병행할 수도 있다. 환자 스스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에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민욱 교수는 “족저근막염 환자의 90% 이상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다”며 “봄철 야외활동을 시작할 때는 운동 강도를 서서히 늘리고, 충분한 스트레칭과 체중 관리로 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을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개방한다. 올해는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평화의 길은 2019년부터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인근 10개 접경지역에 조성된 걷기 코스다.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해 평화와 안보의 의미를 체험하도록 만들었다.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해온 사업으로 개방된 코스도 매해 동일하다.
각 코스는 DMZ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된다. 주요 구간은 군부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개 테마노선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한다. 강화 ‘강화평화전망대 코스’는 강화전쟁박물관을 집결지로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목·금·토·일요일에 운영한다. 코스의 회당 인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고양 ‘장항습지 생태 코스’, 화천 ‘백암산 비목 코스’ 등 일부 코스도 회당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다.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는 임진각~통일대교 구간 도보, 도라전망대·제3땅굴·도라산역·남북출입사무소 등을 연계해 평일 오전·오후, 주말 하루 2회까지 운영하는 등 횟수를 늘렸다. 연천 ‘1·21 침투로 탐방 코스’, 철원 ‘백마고지 코스’ 등은 전적지·전망대·생태 탐방로를 묶어 DMZ 전선 전역의 군사·생태 현장을 압축적으로 둘러보게 구성돼 있다.
테마노선은 안보 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발표된 평화의 길 테마노선에는 통일부가 재개방을 추진했던 DMZ 내부 도보구간 3곳(파주·철원·고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구간은 2019년 평화의 길 조성 때부터 운영됐다가 2024년 4월부터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이 중단됐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엔사는 안전을 이유로 DMZ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보구간 재개방에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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