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했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사립유치원 교사 A씨 사망과 관련해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 수사를 부천 원미경찰서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4월1일 경찰에 나가 진술할 예정”이라며 “숨진 딸의 사직서를 유치원 측이 대신 작성한 혐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작성된 사직서에는 A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유치원 측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는 등 고열에 시달리다 1월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4일 사망했다.
재난·안전·민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되고, 근속승진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근속 승진 기간도 줄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이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충성파에 경제적 이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길 기대했지만 정권이 오랜 세월 구축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시아파 성직자와 준군사 조직, 기업인 등을 결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29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이 이념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면서, 혁명수비대원과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원 등 충성파들에게 바우처, 대학 입학 우선권, 우대 환율 적용,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전적 보상 등을 주며 정권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최소 12만5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혁명수비대는 엘리트 군사조직인 동시에 석유·가스·건설·통신 등 주요 분야를 독점한 일종의 ‘준국영 기업’으로, 이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기업들은 10년 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이란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한 후 댐, 고속도로 등 공공사업 계약을 독식하며 성장해왔다. 미 싱크탱크 근동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산하 최대 기업인 ‘하탐 알안비야’의 계약 규모는 이란 국내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500억달러(약 7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성직자들도 정권에 충성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 네덜란드 클링엔달 국제관계연구소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 성직자들은 대규모 종교 재단 ‘보냐드’를 운영하면서,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법률에 따라 보냐드와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들과 바시즈 민병대에 가입한 상인들은 우대 환율로 외화를 매입해 물품을 수입할 수 있고, 국가 사업 계약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혁명수비대·바시즈의 젊은이들은 명문 대학에 우선 입학할 기회를 얻으며 이후 정부 고위직이나 국영 기업에서 고액 연봉 직책을 얻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카탐 알 안비야의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한 석유 엔지니어는 바시즈 소속이었던 동료들이 더 빠르게 승진했으며 회사에서 차량과 주택 등의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경제적 혜택으로 충성파가 결속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봤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전문가는 “수백만명이 충성의 대가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들은 이 혜택을 잃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이들이 정권에 등 돌리도록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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