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을 하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우 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의 이름과 찬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휩쓴 직후 중국 축산업의 구세주로 여겨졌던 ‘기업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최근 중국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중국 농업농촌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생돈 평균 가격은 kg당 11.05위안(약 2452원)으로 전주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다.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신화통신은 24일 랴오닝성 선양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500g의 가격이 10위안(약2216원) 정도였고, 할인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옆에 놓인 피망·생강·마늘 가격보다 싸다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양돈업자들과 연 정책 간담회에서 돼지고기 가격 동향이 경고 구간에 진입했다며 수매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격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2024년 8월부터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는 춘절 연휴에 몰리며 연휴가 지난 3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하락 역시 부분적으로는 비수기 영향이지만, 지속적 가격 하락은 대규모 농장의 ‘과잉 생산’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3960만마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9% 하락했지만 중국 정부가 권고한 3900만마리를 웃돈다. 정부가 가격 하락을 예견해 생산량 조절을 추진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중국 국무원 참사실 특약 연구원이었던 야오징위안은 최근 몇 년간 양돈 업계에 규모화가 진행됐다며 이들 업체에 의한 ‘과잉 생산’이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SCMP에 말했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중국 양돈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돼지 1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2020년까지 실제 1억마리 가까이 살처분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소규모 농가가 몰락하면서 양돈업계 지형이 재편됐다. 질병 통제가 축산업계 주요 화두가 되면서 대형 농업기업이 투자한 아파트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우후죽순 생겼다.
세계 최대 돼지농장인 후난성 어저우시 ‘26층 돼지 호텔’이 대표적이다. 후베이중신카이웨이현대농업의 투자로 2022년 문을 연 이 시설에서는 연간 120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 돼지에게 기온, 습도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화 시설과 첨단설비로 정밀하게 관리해 질병 발병률을 크게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다.
전국에서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20년 기준 쓰촨성에만 64개의 아파트형 돼지농장이 지어졌다. 부동산 불황으로 건설업계도 돈사 건축에 뛰어들면서 아파트형 농장 붐을 부추겼다고 전해진다.
야오 전 연구원은 “산업형 농가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이러한 시설들이 중국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품질까지 떨어뜨리며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 비수기 시장 부담을 더욱 키웠다고 전했다.
31일 오후 3시49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한 섬유 관련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7명이 자력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4시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40대와 인원 97명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불은 공장 내부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백석읍 홍죽리 939-2 일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대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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