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미가 1일 공공외교 관련 협의를 개최하고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양자 공공외교 협력, 인도·태평양 등 지역 공공외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공외교가 국민 간 상호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한·미 동맹의 주요 과제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한·미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국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오는 7월 시행되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짧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앞서 미국은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로저스 차관도 이런 미국 측의 견해를 전달하고, 임 대사는 해당 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향후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협력을 심화·발전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는 2023년 12월 제1차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지 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성행해 음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발달권과 정서 보호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이라고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인지 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리는 것은 인지 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 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 교습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그간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다면, 인지 교습이 3시간 이상부터 제한되면서는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시킨다면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 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쿠팡은 실물 기프트카드를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쿠팡이 실물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기프트카드는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금액을 설정해 구매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금액은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쿠팡캐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등록 후 5년이다. 로켓배송 상품과 알럭스(럭셔리 뷰티 서비스), 프리미엄 프레시(신선식품), 쿠팡이츠(배달 음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츠 기프트카드는 다음달 8일 출시된다.
쿠팡은 앞서 지난해 9월 e기프트카드를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하고 기업 대상(B2B) 판매 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전달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실물 카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쇼핑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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