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2∼3주 이내에 끝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을 향해 출발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올리는 양면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 H W 부시 타격 전단이 중동으로 전개해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부시호는 몇주 후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링컨호가 아라비아해에서 임무 수행 중이며, 애초 이 지역에 배치됐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는 최근 세탁실에서 불이 나 크로아티아 항구에서 수리 중이다.
최근 미군은 지상 작전이 가능한 해군·해병대 병력 수천명과 특수작전부대인 육군 레인저, 네이비실 대원들을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란과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협상이 불발되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내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지상 작전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군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걸프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항공유 저장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바레인의 한 기업 관련 시설에 불이 났다. 카타르 도하 인근 해역에선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선체 일부가 손상됐다.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티는 이란 및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공동 수행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를 거듭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강요하거나 거창하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항상 당연하게 그곳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나토)을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항상 그들 곁을 지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말해) 기쁘다”고도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으며,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영국 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당신들에겐 해군도 없다. 노후하고 작동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스타머가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비싼 풍차(풍력 발전기)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영국이 풍력발전을 포기하고 북해 유전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발언이 보도된 후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 동맹”이라며 나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의무화한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5조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먼 나라의 소식이 아니다. 집 앞 주유소의 가격표를 바꾸고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며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경고음이다. 중동전쟁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정부는 이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민생 타격을 막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첫째,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서민층·취약부문을 아우르는 3중의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두껍게 구축했다.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재원을 보강하고,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늘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형편이 어려울수록, 지방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등유·LPG 바우처와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해, 기름 한 방울에 생계를 건 이웃들의 고단함이 줄도록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2조8000억원의 민생 예산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회복-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일자리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지원하고,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취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축수산물과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민생 현장에 활력을 더하겠다.
셋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공급망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7조1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를 두 배로 늘려 물류비 부담을 덜겠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 투자를 가속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와 희토류 등 핵심 자원 비축을 확대해 견고한 경제 방파제를 구축하겠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재원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투입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 재정 → 경제 성장 → 재정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교부세(금)를 9조4000억원 확대해 지방정부가 민생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투자 재원도 확충했다.
이번 추경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착수 19일 만에 편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집행’이다. 국회의 신속한 예산심의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유가라는 거센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시름 대신 희망이 남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끝까지 발맞춰 함께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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