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이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검문소를 지키던 11세 소년이 공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어린이를 작전에 동원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아동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는 31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매체 함샤흐리를 인용해 11세 알리레자 자파리와 그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테헤란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바시즈의 순찰 및 검문소 활동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파리의 어머니 사다프 몬파레드는 함샤흐리에 “남편이 검문소에 인력이 4명밖에 없어서 아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몬파레드는 자파리가 “엄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신의 뜻대로 우리가 이기겠지만 저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도 자파리의 사망을 확인하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밝혔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카라지, 라슈트의 검문소에서 무장한 청소년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라슈트 출신의 20대 여성 티나는 지난 14일 시내 광장에서 근무 중인 아이들을 봤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이 가려졌지만 어린아이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26일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의 지원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된 민간인들은 취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구호품 배포, 파손된 주택 복구, 검문소 근무, 작전 순찰, 정보 순찰, 차량 호송대 운영 등 안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혁명수비대 관계자 라힘 나달리는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12~13세 연령대에서도 참여 의지가 높아 최소 연령을 낮췄다”고 밝혔다.
빌 반 에스벨드 휴먼라이츠워치 아동 권리 담당 부국장은 “아동, 특히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집 활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이란 당국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동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페가 바니하셰미 미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임 연구원은 “아동을 보안 또는 군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에 더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훈련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압박 속에서 활동할 경우, 제한된 지휘 체계와 무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폭력을 확대하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국제법은 18세 미만 어린이를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를 징집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유니세프는 이번 전쟁으로 지난 한 달간 중동 지역에서 34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이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7~12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습은 미군의 오폭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북지역 거주자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산부다.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 시스템)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연간 1인당 최대 44만원으로 자부담 20%를 포함한 금액이다. 상반기에는 도비사업으로 20만원, 하반기에는 국비사업으로 24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접수자 중 과거 지원 이력과 영양플러스·농식품바우처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된다.
농산물 주문은 12월 15일까지 개인별 지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까지 주문이 가능하며, 1회 주문 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공급업체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임산부 1인당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약 19억원 규모의 지역 농산물 소비를 창출했다. 올해는 공급업체 3곳을 선정하고 시스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천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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