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부산의 한 예술고 교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했다.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소청심사위는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여한 외부 위원 2명 중 1명을 A교장이 “제척해달라”고 요청해 8명으로 징계를 의결한 게 문제가 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징계였다”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A교장은 향후 재징계 과정에서 재차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에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계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징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공적 통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학생 3명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 이송 후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학생들이 사망한 직접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A교장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대구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굴어 폭행했다는 내용의 피의자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50대)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C씨(20대)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범행 동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예비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이에 직접적인 사인을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수사팀은 약독물 등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살해의 고의성 있다고 판단, 이날 중으로 A씨의 딸 B씨(20대)와 사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되, C씨에게는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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