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등을 논의하는 35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프랑스 주도로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여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 이들 참가국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면, 외교적 및 군사적 두개 트랙을 연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영국이 주도하는 35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들 35개국은 지난달 ‘이란의 호르무즈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이다. 회의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와 항행 재개 방안 등이다.
회의 참가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당장 응하는 건 아니고, 종전이나 충돌이 완화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외교적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는 정치·외교와 인도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첫 회의이고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는 군사적 대응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에는 프랑스가 주도한 35개국 합참의장 화상회의가 열렸다. 한국 합참의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각국의 에너지 수급 등 경제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를 전제로 삼았다.
영국 주도의 외교당국 회의와 프랑스 주도의 군당국 회의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연계하는 구상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국들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착수하면, 외교적 및 군사적 대응을 병행해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참가국들이 이란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군함 파견 등으로 안전 확보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것을 두고는 “주목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 하에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복합돼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이란과의 양자 협상 여부를 놓고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 동향, 주요국의 입장, 영국 주도 외교장관 회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과 외교적 소통 채널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2일 심리한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2일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면 안된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인데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할 정도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안이 가혹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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